상호 비방 자제하면서 추후 협상 시사

유시민 “열매 맺을 가능성 더 커진 것”
트럼프 ‘러 스캔들’·日 리스크도 악영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계 제로 상황에 빠졌다. 북미가 공히 판을 깨겠다는 언급을 자제함에 따라 2차 정상회담이 오히려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북한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 너무 커서 접점이 찾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는 과거 협상 결렬 때와는 달리 달리 상호 비방은 자제하면서 추후 협상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협의를 계속할 것이고,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 대표단과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도 지난 1일 2차 북미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하며 결렬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공개된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북미 정상이 이미 자국 내부에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이용해 정치적 기반을 다졌기에, 협상의 틀을 깨트리기엔 정치적 위험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정상 다 되돌아 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협상 회의론이 불거질 때마다 자신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시험을 중단시켰으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다며 반박해왔다. 노동신문도 지난달 13일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를 의미)에 비유하며 대내외에 비핵화 의지를 재차 선전했다.

루딩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대 교수는 지난 1일 38노스에 북미 협상이 두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됨을 지적하며 “양국 지도자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인 한, 그들의 만남 자체는 더욱 중요하며, 결과는 더욱 예측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하노이 회담은 실패가 아니며 유아기인 북미 관계가 성숙기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단계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반면 북미가 대화의 동력은 유지하더라도 2차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이견을 좁히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인식차가 너무 큰 것으로 이번 회담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상황도 비관론을 키우는 대목이다. 러시아 스캔들로 정치적 수세에 몰려 있어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적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구도도 지난해와 다른 점이다.

‘일본 리스크’도 비관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하노이 선언이 불발됐을 때 일본 아베 신조 정권만 유일하게 반색한 바 있다. 일본은 미국 조야의 지일(知日) 네트워크를 이용, 협상 회의론과 북한 불신론을 설파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확대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