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결렬 원인과 전망’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인터뷰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원인, 3차 정상회담 전망,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 지난 1일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만난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북 관계 진전도 가능하지만 미국이 이를 지지할 경우 3차 북미 회담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양측에 북미 워킹그룹을 제안해 북미 정상회담과 투트랙으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인터뷰는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고 상황변화에 따라 3일 전화 인터뷰를 추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2차 회담의 결렬 원인이 뭔가.

“양측 교환 조건이 안 맞은 게 직접적이다. 28일 협상이 결렬되고 자정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와 판을 깨는 거 아닌가 긴장했다. 그만큼 북한이 예상을 못 했던 것 같다. 실무협상을 이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을 볼 때 미국이 북한의 동시적·단계적 로드맵을 일부 수용한 것 같았다.

그러니 미국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함께 북한 전역에 있는 핵시설의 동결 약속 정도를 제시할 줄 알았는데 ‘바’를 크게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밀어붙이는 빅딜(big deal)과 아예 협상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 노딜(no deal)을 상정하고 온 것 같다. 확대회담이 40분이나 길어진 것을 보면 빅딜을 들이밀며 벼랑 끝 전술을 썼던 것 같다. 북한도 항복을 안 하니 자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회담 결렬은 북미 중 누구 탓일까.

“트럼프 대통령이다. 단 판이 깨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결렬돼도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빅딜과 노딜을 가져왔고 북한이 따라오지 않아서 무산된 거란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옛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의회에서 증언한 게 영향이 컸나.

“영향은 있었겠지만 결정적 원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은 유일한 외교 성과다. 빅딜을 해서 관심에서 사라지는 것보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 끌고 가고 싶을 것이다. 이번에도 미흡한 결과를 가져갔다는 평가를 받으면 역풍이 크니 북한에서 엄청난 양보를 받지 못한다면 노딜이 나쁜 거래보다 나았을 것이다.”

-비핵화 개념부터 합의하지 못한 걸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입장을 정해 왔다.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도 실무협상을 이끌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성김 주필리핀대사 사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선언문에 넣는 문제를 두고 전날 밤까지 밀당을 벌였다.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약속을 어겨도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다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용어가 나왔고 이번에는 비핵화 전에는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북미가 진실게임 양상이다.

“북한 입장에서 적어도 미국이 판을 깨면 더 강력한 제재를 내놓기 힘들고 군사 공격 옵션도 거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일사불란한 제재도 느슨해질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견딜 수 있다. 또 미국은 협상 결렬이 북한 탓이라고 할 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호랑이 등에 타고 있다. 먼저 내리는 사람이 잡아먹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민생에 관련된 대북 제재만 완화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미사일 도발로 민생 목적의 수출·수입까지 제재 대상에 올랐으니 도발이 없어진 상황에서 2016~2017년 전으로 제재를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특히 당시 제재안을 보면 민생부분은 제외한다는 규정과 함께,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재라고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외 핵시설이 더 있다고 했다.

“당연히 미국이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를 북한도 모를 리가 없다. 중앙정보국(CIA)이 파악한 게 5개 정도이고 농축 우라늄 시설이 1~2개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듣고 놀랐다’는데 이 부분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을 다 폐기하라는 건 사실상 선비핵화를 의미한다.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번 회담은 종전보다 대북 제재가 핵심 쟁점이었다.

“1차 회담 때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폐기를 주었고 미국은 종전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동창리 폐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미 본토의 위협을 제거했다고 본 것 같다. 하지만 미국 여론은 손해 보는 거래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당시에는 종전선언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 잘못 생각됐다. 미국은 이후 종전선언 대신 동창리 폐기에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 때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언급했고 그 대가로 종전이 아닌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고민, 인내, 노력의 261일이라고 표현했고 트럼프 대통령만 보고 왔다고 했다. 하지만 결론은 ‘너마저냐’였을 것이다.”

-시간 싸움에서 트럼프가 유리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 말렸다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신뢰 회복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를 간파하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기대수준도 낮추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일부 완화가 교환되는 ‘스몰딜’이라고 봤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이번 회담에서 톱다운 협상의 위협적 요소가 드러났나.

“예측 불가능한, 기존 관행을 뒤집는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형식을 가져온 건 중요한 의미였다. 지난 25년 이상 북핵 문제에서 모든 방법을 썼다고 생각했지만 새 방법이 있었고 가장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는 아니었다. 또 실무 회담에서 ‘악마의 디테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3차 회담은 언제 있을까.

“미국은 조만간 만날 수도 있다고 하고 1년이 지날 수 있다고도 했다. 결국 미국은 자신의 거래 조건을 북한에 던졌고 북한이 받을 용의가 있으면 빨리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현재와 같은 톱다운 시스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 지체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역할은

“사실상 ‘비핵화를 통해 평화로 간다’는 미국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원래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통해서 비핵화로 간다’는 식이었다. 미국 프레임을 넘어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다. 단, 김 위원장의 답방을 양쪽의 3차 회담을 위해 쓰기는 너무 아깝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얼마나 단단한지 두드려 봐야 한다.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한국을 이용하라고 미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맞다. 또 북미의 차이를 좁히고자 한국이 북미 워킹그룹의 출발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북미가 정상회담과 워킹그룹의 투트랙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식이다.”

하노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하노이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