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노이회담 재구성한 뒤 계획 짤 것”

금강산관광·개성공단, 北 유인책될 수도
전문가 “남북미 실무협의체 정례화 필요”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북미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판’을 깨지 않았지만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시각차를 확인했다.

당초 2차 북미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공동체로 나가는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본격화하려 했지만 종전선언 및 부분적 제재 완화 등 전제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운전자론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당장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우선 하노이 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디에서 매듭이 꼬였는지 종합적·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바둑으로 치면 복기인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북한과도 접촉해 입장을 들어 보고 진단을 내린 뒤 문제를 풀기 위한 계획을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서둘러 중재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현재로선 정의용 안보실장 등을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물밑 접촉이 선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실마리는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경협에서 ‘포스트 하노이의 해법’을 찾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며 “미국과 교감이 있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보다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유인책이 될 수 있고 진전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면 미국을 설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며 ‘영변+α’가 아니면 근본적 제재 완화는 어렵다는 게 분명해진 만큼 북측도 시간을 두고 입장 변화에 나설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안에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 대한 제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회담은 북미처럼 신뢰가 얕은 상황에서 ‘초치기’로 의제 협의를 해서는 ‘디테일의 악마’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때문에 북미 또는 남북미 실무협의체의 정례화·상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남북미 3자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북미도 수시로 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종의 남북미 워킹그룹이 될 텐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