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발표문 공개, 한미 정상 “톱다운 방식,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 일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장소·시기 등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직후 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해 지금까지 진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두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방한해 달라고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또 두 정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회담 후 제기된 여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 살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른 시일 내 북미 간 후속 협의를 열기 위한 미측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빅딜을 고수하고 개성공단 재개 등에 부정적인 것은 문 대통령과의 이견을 보인 것’이라는 지적에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미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과연 얻은 게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제재 유지 입장 속에서도 “인도적 문제는 논의”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강력하고 좋다.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김정은에 달려 있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올바른 합의 위해 ‘스텝 바이 스텝’, 빨리 가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도 우리로선 조바심을 낼 대목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톱다운 해결 방안에 의견 일치를 봤고 그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만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잇따라 만나 설득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란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