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고 그름은 한국 정부·기업이 판단”

中 외교부 당국자 무례한 언급 논란
사드에 대해선 “中 안보 영향 없어야”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한국 정부를 향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옳고 그름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판단해야 한다”며 무례한 압박으로 보이는 언급도 했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중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중 무역갈등은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중국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그냥 미국이 바라니까 동참하는 것인지, 옳고 그름을 한국 정부에서 판단해야 하고 기업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거래제한 기업 목록에 올린 뒤 한국에 동참을 요구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떤 양국 관계에서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런 우여곡절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언급하며 “양자 합의에 따라 이뤄진 한미 동맹을 존중한다”면서도 “주변국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미중 무역 갈등에 끼어 고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자가 무역·안보면에서 중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대놓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정례브리핑에서도 사용하는 언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국산 콘텐츠 수입 및 문화교류를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을 내렸다. 유커의 감소로 여행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계획과 관련해 진전은 없다면서도 “적극적 자세로 연구하고 있고 한국 외교부, 주중 한국대사관과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달 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진전 없는 북미대화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고 미국을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며 “중국은 강경 대응하기보다는 대화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한미 양측에 제언했다”고 전했다.

외교부공동취재단·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