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기준 3666명… 2006년보다 37% 감소

‘3666 VS 5797’



2010년과 2006년 지방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선거사범 숫자다. 4년 전 지방선거보다 선거사범이 37% 줄었다. 과열·혼탁 양상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선거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까지 겹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사범 감소 폭은 훨씬 큰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태로 인한 선거운동 자제와 사전 홍보·단속 강화, 향상된 시민의식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하루 전을 기준으로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666건(제4회 지방선거 5797건)이다. 단속 사안도 대부분 비교적 경미해 경고가 3052건, 이첩이 87건에 그쳤다. 또 고발이 332건, 수사의뢰 19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827건으로 제4회 지방선거 1298건보다 큰 폭으로 줄었고, 공무원 선거개입은 145건에서 101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국가적 위기인 천안함 사태를 맞아 여야가 선거 여론몰이를 자제한 데다 전국단위로 토착비리 수사가 진행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이다. 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법 안내, 7000여명으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의 홍보활동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종전에 비해 천안함 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특수한 정치상황을 맞으면서 과열 분위기 없이 비교적 조용히 진행된 데다 사전 예방·홍보에 중점을 둔 중앙선관위의 단속이 주효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거사범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찰과 경찰 등이 선거사범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토착비리 단속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선거사범 실적으로 잡혀야 하는 것도 토착비리로 집계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