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ㆍ주거복지 정책발표..파산 세대주에 300만원 지원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5일 파산자 가족의 생계안정과 패자부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및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진심 새출발 펀드’는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출자로 2차례에 나눠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로 ‘진심 새출발 배움터’를 개소해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파산자들에게 재활 기회를 제공하고 이수자에게는 3개월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은 개인파산제도를 개선, 자가 주택 거주자가 파산해도 세입자 파산 때처럼 2천500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면제자산으로 인정해주고 파산자의 6개월간 생활비도 면제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해 개인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을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제가 회생계획에 포함되면 담보채권자의 임의변제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최장 20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서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소위 ‘깡통주택’은 다양한 사적 채무 재조정을 장려하고 정부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주거 약자 및 상가 임차인 보호 정책으로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로 확대,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주택 혼합 건설,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임차인 1회 자동 계약 갱신권 보장 ▲우선변제제도 대상 가구 확대 및 우선변제금 증액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주택임차료 보조 제도(주택 바우처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가 임차인 보호 대책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한 폭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