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자영업자 정책 발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다.

안 후보 캠프의 혁신경제포럼은 28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가진 자영업자 정책발표회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자영업자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정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를 정하는 기준지표인 ‘임대료 기준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연매출 48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간이 사업자 기준은 9600만원으로, 부가세 면세기준도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높인다.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1%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도록 1조원대의 ‘사회공감금융’도 만들어 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미소금융 등 지역밀착 금융기관이 자영업자의 저금리 대출 보증과 이자 보전을 담당한다. 또 ‘가맹점연합회’를 만들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 절차 지원, 훈련, 경영진단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이런 자영업자 대책에 과세 기준 조정에 따른 세수손실로 7482억~9855억원,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전환에 1조원, 자영업자 전직 지원에 2200억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 후보의 대책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정책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 앞서 문 후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대형 유통업체는 허가제로 바꾸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영업자 정책을 내놨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자영업자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박 후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이른바 ‘소호(SOHO) 푸어’를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에서 보호하고자 유통 독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