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경제민주화 선점 불구 文-安 단일화ㆍ정치쇄신에 밀려중앙→지방ㆍ행정→입법 권한이양, 중대선거구제 등 개헌카드 거론

새누리당이 ‘야권 단일화’라는 대선 최대 변수에 맞설 ‘어젠다(의제) 선정’에 부심하고 있다.

대선에 대비해 2010년 말 야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복지 이슈를 들고나온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앞세워 경제민주화라는 어젠다를 선점,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등 새누리당의 초기 어젠다 선정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선전에 들어서도 지난 8월 ‘차떼기 수사검사’로 유명한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전격 영입, 대선이슈인 ‘정치쇄신’에서도 한발 앞서가는 듯한 인상을 줬다.

하지만 안철수-문재인 등 야권 후보들이 전열을 갖춰 어젠다 세팅 경쟁에 나선 가운데 인혁당과 정수장학회 문제 등의 과거사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본격 대선전 국면에서는 오히려 뒤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당내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 의제인 경제민주화의 경우,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은 “마지막 손질 작업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공약이 제대로 성안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쇄신특위 역시 몇 주간 이렇다할 쇄신책을 못 내놓은 가운데 안철수 후보의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 나오고 그것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드러나자 실기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나 정치쇄신에 대해 실질적인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야권의 ‘과거사 프레임’에 걸리고 문재인-안철수 후보간 정치쇄신 논쟁에 들러리를 섰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야권의 두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매개로 공동전선을 펴자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하며 만회에 나섰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은 정수장학회 공세를 어느 정도 방어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지만 이 사안이 장기화하면서 ‘북풍’ 논란이 제기되기도 해 출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어젠다 선정에서 밀리는 듯한 어려운 상황의 타개를 위해 박 후보가 ‘개헌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의제를 야권 후보에게 넘겨줄 경우 뒷감당이 힘들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 체제 속에서 나온 것이라 2013년 체제에서는 헌법도 바뀔 필요가 있다”며 개헌의 공약화를 시사했다.

한 쇄신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황이 불리하다고 개헌 카드를 정략적으로 쓰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이지만 기왕에 다른 후보가 제기할 것 같으면 박 후보가 적절한 타이밍에서 내놓은 것도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특정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서 나온 ‘분권형 대통령제’는 주장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후보와의 차별성이 없는 ‘4년 중임제’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현실과 1987년 헌법과의 괴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권한과 예산을 이관하는 차원의 개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중진급 의원은 “박 후보는 현재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 이를 깨기 위해선 리스크(위험)를 감수하고서라도 논쟁이 일 수 있는 어젠다를 던질 필요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개헌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동서갈등을 풀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실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야권이 이 문제를 치고 나올 경우 수세적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개헌 문제도 고민은 해봐야할 것”이라며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