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정치 쇄신안 보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6일 오전 발표 전까지 수위를 놓고 밀고 당겼던 ‘박근혜표 정치 쇄신안’은 국민의 눈높이와 실천 가능성을 절충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국민 눈높이와 ‘안철수 현상’을 고려하면 더 강력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실천을 담보하자니 ‘깜짝 카드’를 제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다 보니 내용 파괴력에서는 약하고 오히려 시간을 끌다가 정치 개혁 주도권을 야권에 빼앗긴 ‘타이밍 실기’만 더 도드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권 단일화의 ‘맞불 카드’로 만지작거렸던 개헌론도 ‘집권 후 4년 중임제 논의’라는 원칙만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오 의원은 “분권 없는 4년 중임제는 임기 연장이며 장기 집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가 실망스럽다고 해도 정치를 없앨 수 없다.”면서 “(정치 쇄신은)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차별을 시도했다.

박 후보는 정치 쇄신의 큰 줄기로 정당 개혁과 국회 개혁, 민주적 국정 운영, 깨끗한 정부를 꼽았다. 정당 개혁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 후보의 ‘낡은 정치’ 공격에 대한 반론 성격이 엿보인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지역구) 후보를 여야가 동시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권의 ‘늑장 후보’ 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선 후보는 선거일로부터 4개월 전, 국회의원 후보는 2개월 전까지 확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쇄신특위가 지난달 25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중앙당의 권한 축소와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권 폐지에 관한 내용 등이 쇄신안에 빠져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한 개혁 의지가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개헌에 대해 박 후보는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친이(친이명박)계 비주류인 이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쓴 글에서 “정당과 국회, 선거, 검찰, 경제 등의 개혁은 현행 헌법으로는 불가하다.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제만 빼면 유신헌법의 아류”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내려놓는 권력 구조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박 후보와 내가) 갈수록 생각의 차이가 많아진다.”고도 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JTBC에 출연해 “1987년 이후 25년이 지났는데 근본적으로 내각제로 간다거나 하면 모를까 대통령제에서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가자는 것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