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새정치선언’과 朴 쇄신안 비교

야권 후보 단일화의 촉매제인 ‘새정치공동선언’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정치쇄신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국회·정당 개혁이라는 지향점과 세부 내용 등에서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장밋빛 청사진이 많아 정치판 ‘747 공약’(이명박 정부의 7% 성장·1인당 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강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약의 상대 평가보다 확실한 실천을 담보하는 것이 양측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최근 내놓은 ‘역대 정권 정치쇄신 관련 공약이행 실적’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등의 정치쇄신 공약 실행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기득권의 반발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전임 정권처럼 정치개혁이 유야무야로 끝날 것”이라면서 “예컨대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의 경우 실천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후보들이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대선 전에 의원 불출마 선언을 받아낸다면 공약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 강화는 여야 모두 공통적이다. 박 후보는 사문화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새정치공동선언에서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해임건의권을 보장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보은성 공직 나누기 방지와 기득권·연고를 배제한 인재 등용 등을 담았다. 박 후보도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대통합 탕평인사와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권력기관의 개편과 국회의원 정수 등에서는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문·안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에서 비례대표 의원 확대와 국회의원 정수 조정, 대검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제시했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 논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정당 개혁에서는 중앙당 권한 축소와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비슷한 대목이다. 박 후보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권 폐지와 국회의원 후보의 여야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등을 약속했다. 야권의 두 후보도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박 후보는 야권을 겨냥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선거일 2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할 때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도 20년으로 연장했다. 반면 야권 후보는 정당의 국고보조금 축소와 정당 정책연구소의 독립기구화 등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이 같은 정치개혁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지 않아 향후 ‘공수표’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