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효과성 호평, 文 ‘남북경제연합 구상’ 참신성 돋보여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가치와 철학은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용하느냐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신뢰’에 방점을 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큰 틀로 제시했으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평화’를 강조해 남북경제연합,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한·미 동맹의 공고화와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나 현안인 북한 핵문제 해결, 남북 교류협력 방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에서는 조금씩 입장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는 남북교류의 정상화를 위해 북한이 신뢰할 만한 협력의지를 보여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북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으나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박 후보의 신중한 접근이 비교적 호평을 받았다. 반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볼 때는 두 후보 모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두 후보 모두 구체적 실현 방법이 부족하고 희망사항을 언급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박 후보는 북한의 선(先)비핵화론에 입각해 6자회담을 거론하고 있는데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동시행동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개의 조건이 무엇이며 어디서 시작할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이에 호응하기보다는 핵 억지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문 후보의 한반도 평화구상과 남북경제연합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남북경제연합을 먼저 구축하자고 하지만 어떻게 경제연합을 이룰 것인지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유럽연합(EU)과 같은 무관세, 공동화폐, 공동 경제정책 등이 필요하며 남북 간 신뢰뿐 아니라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 등 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다만 “한반도 평화구상에 따른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 북핵문제를 교류협력보다 후순위로 놓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 후보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상과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 선언을 구상하고 있으나 이는 대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예종영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도 남북경제연합 구상에 대해 “남북한 간 노동·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동의 통화·재정·사회 정책이 가능하다고 볼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참신성 강력한 억지를 토대로 점진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박 후보의 북핵 해법에 대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후보는 6자회담을 지속하면서 양자 접촉이나 소규모 다자접촉을 통해 대화를 활성화하고 남북 간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압박과 제재, 한·미 동맹 강조, 억지를 통한 비핵화 해법이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유사하다.”고 분석했으며, 장 선임연구원은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에서 제시한 선비핵화론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중 3자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참신하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의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 동시 해결론과 남북경제연합 구상은 비교적 참신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병행전략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북핵해결이 지연되면서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돼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모두 진전을 이룰 수 없었다는 반성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양 교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동시에 논의해 병렬적,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구상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예 교수는 “남북경제연합을 통한 통일이나 환동해·황해경제권 구상 등에서 공약의 성취 규모나 정도에서 참신성이 돋보인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반면 구 교수는 “박 후보의 북핵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원칙을 강조한 현 정부의 입장보다 좀 더 융통성을 보인다.”면서 “문 후보의 한반도 평화구상과 비핵화 로드맵은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핵불능화와 대규모 경제지원,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책 효과 두 후보의 정책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적합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박 후보의 구상은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어렵고, 문 후보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북한에 대한 인식에 비춰 남남갈등 등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 방안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 교수는 박 후보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신뢰 구축이 우선된 후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파급효과 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종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후보의 북핵문제 해법은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보다 탄력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반면 장 선임연구원은 “박 후보의 북핵해결 구상은 자칫 북한의 핵억지력 강화 명분만 제공하고 실리는 그림 속의 떡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박 후보의 비핵화 방안은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후보의 한반도 평화구상과 남북경제연합 구상은 2007년 10·4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남북경제협력공동위 가동,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 등과 비슷하다.”면서 “문제는 이를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필요하지만 재발방지와 신변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면서 “정책효과성을 고려할 때 대북정책은 북한 변수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사회적 갈등과 통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문 후보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통해 비핵화를 이룬다고 했으나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구체적 방법이 모호하다.”면서 “군 병력을 줄이고 장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한 공약은 자칫 상대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정책검증단 명단]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예종영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종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2-12-04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