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신뢰ㆍ비핵 진전돼야” 文 “朴처럼 전제조건 달면 안돼”대북정책 평가ㆍNLL발언 논란서도 ‘신경전’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4일 대북 정책에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들은 이날밤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공통질문인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 남북교류 대책ㆍ기존 대북정책 평가ㆍ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논란’ 등 현안별로 설전을 거듭했다.

우선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박 후보는 ‘신뢰 회복’과 ‘비핵화 진전’을 제시했지만 문 후보는 ‘전제조건없는 대북정책’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대북정책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유화 또는 원칙만 강조하는 대북정책도 실질적 변화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안보를 바탕으로 신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이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면서 “대화에서 전제 조건은 없고 남북 관계에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대북 정책은 남북 화해를 열고 새로운 비전과 성장동력을 찾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반도를 합쳐 8천만 시장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새누리당과 박 후보처럼 전제 조건을 달면 안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제조건을 다는 동안 북핵 문제는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함께 참여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새누리당 5년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면서 “남북정책에서 가장 책임있는 것은 기존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문 후보의 박 후보 ‘공격’에 가세했다.

박ㆍ문 후보는 기존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를 각각 겨냥했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북한에 그렇게 많이 퍼주기를 했음에도 북한이 첫번째 핵실험을 했다”면서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건 가짜 평화로 진짜 평화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발하면 오히려 큰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고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강조했지만 천안함 폭침ㆍ연평도 포격 등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면서 “근래에 발생한 휴전선 ‘노크귀순’ 사건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 대해 “아예 도발을 할 수 없도록 했기에 단 한 건도 군사충돌이 없었다”고, ‘국민의 정부’에 대해선 “두 차례 서해교전을 겪으면서도 NLL을 사수했다”고 각각 긍정 평가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발언 논란’도 쟁점이 됐다.

박 후보는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대화록을 공개하면 적어도 주권과 영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더 이상의 논란은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을 남북간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천명했다”면서 “사실상 NLL은 남북간 영해선으로 단호하게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번 밝혔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