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연구소장의 회담이후 전망

│워싱턴 김균미 특파원│스캇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4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기간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할경우 미국은 이를 환영하겠지만 6자회담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가 민감한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 방중을 허용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중국이 북한측의 설명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후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번 사건이 중국과 북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할지는 알 수 없다. 김 위원장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한 응징보다 외교적인 노력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은.

-북한의 입지가 종전보다 취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중국의 6자회담 복귀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방중 기간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천안함 사건 조사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 입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조사단의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천안함 사건은 단기적인 현안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적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간에 미세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게 전략적으로 나쁠 게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천안함 최종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분명한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 주요 변수이다. 조사결과 북한의 소행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회담 재개 시기는.

-김 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더라도 한국이 6자회담 재개에 반대할 것으로 보여 빠른 시일 내 재개 가능성은 낮다. 북한도 단순히 복귀만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에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 정부에 조사를 서둘러 종결지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