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개혁의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금융개혁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경우 물가와 원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으며 결국 경제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묻어 있다.

북한에서는 그동안 임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화폐를 신규로 발행했고 통화량 증가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배급을 받는 특권층과 일반 주민의 생활 격차는 더욱 커지는 양극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6일 “2002년 7·1조치 이후 최근까지 10년간 북한의 명목 시장물가는 무려 4700배나 올랐다.”고 밝혔다. 임 수석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결정하는 국정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시장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니 물자와 노동력, 자금이 모두 시장으로 빠져나가면서 공식경제는 계속 ‘속 빈 강정’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북한의 경제개혁은 금융개혁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7·1조치 이후 개인과 기업의 현금사용을 허용하면서 화폐유통량은 급증했는데 이를 흡수할 금융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5일 열리는 최고인민대회를 통해 2006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잠시 실시됐던 상업은행법이 본격적으로 부활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당시 경제개혁을 이끌다가 실각된 박봉주 당시 총리가 최근 경제실세(경공업부장)로 부활하며 금융개혁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지난달 1일부터 내각의 지시로 각 지방에서 중앙은행 등 재정회계부문 전문가들을 선발해 새로운 경제 검열조직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금융개혁 움직임으로 미뤄 이번 개혁조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개혁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그 효과는 경제 안정화, 양극화 해소, 외화사용 추세의 억제, 외자 유치 환경 조성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경제개혁 차원에서 내각 산하 발권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의 위상을 강화하고 군부나 노동당이 관리하던 은행의 힘을 약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