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무관 사항 조건제시는 잘못” 비판

우리측의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논의 제의에 북한이 대북전단(삐라) 살포 중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도 남북관계 전반에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한이 지난 13일 북측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3통 분과위원장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와) 대북 전단이 중지돼야 3통 회담도 재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측은 14일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개성공단 발전과 무관한 사안을 3통 분과위 개최 조건으로 내건 것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15일 답신에서 재차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당국자는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통해 개성공단은 정세 영향 없이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북측이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무관한 사항을 들어 대화에 호응해 나오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며 “북측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응당 해야 할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개성공단 남북공동운영위원회 산하 3통 분과위 회의를 열자고 거듭 제의했다.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무선인식(RFID) 카드를 쓰는 전자출입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일일 단위 상시 출입을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도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자출입체계는 지난 1월 이미 시범 가동에 들어갔고 인터넷 공급에 관한 기술적 협의도 마무리됐지만 북한이 2월 키리졸브(KR) 한미 연합군사훈련 이후 관련 협의에 소극적 태도로 나오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고위급 접촉 개최를 촉구하기 전에 대북 전단 살포를 포함한 ‘적대 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