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의제 채택 의미·전망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제 채택.’

지난 11개월 동안 유엔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다름 아닌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었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소속 전문가들이 북한의 충격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 무대에서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한 COI 보고서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 쏠렸다. 안보리에서 거론될 수 있는 가능성은 법적 구속력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월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제3위원회가 예년대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회람했고,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권고 등이 처음 담겼다. 북한은 COI 보고서가 나온 뒤 자국 인권 상황이 논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방위로 뛰었지만 결국 22일(현지시간) 안보리에서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면 3년 정도 유효하게 논의될 수 있어 앞으로 3년 간 상황에 따라 이사국이 제안하면 회의가 열려 브리핑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오준 유엔 한국대사와 서맨사 파워 미국 대사 등 다수의 이사국 대사들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북한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해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 측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엔 소식통은 “안보리 의제로 채택돼 논의가 지속되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향후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 소집은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보리 회의에선 미국과 호주, 한국 등 여러 이사국이 소니의 해킹 피해를 언급했다. 파워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미국의 근본적인 자유를 진압하려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