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서… 박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토론 TV 중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끝장 토론’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구상 발표 때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간으로까지 참여 대상을 확장해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명명됐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 자리를 규제 혁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밝히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쳐 왔지만 국민과 기업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전날 사석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규제개혁인가’를 설명하면서 “지금 어느 나라든 재정이나 환율로는 경기 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과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경쟁이 세계적으로 필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규제가 하나라도 적은 쪽이 이긴다고 할 정도”라면서 “우리 역시 이런 세계와의 경쟁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전 정권 때와 다를 것이 없지 않으냐’고 물어 오곤 했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대답을 듣고 나면 반응들이 달라진다”면서 이번 끝장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 참석 규모는 150명 안팎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회의가 될 전망이다. 감사원 사무총장 등 과거에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던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50여명이 초대됐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회장 또는 부회장 등 경제5단체 관계자도 함께 한다. 회의 시간은 오후 2~6시로 잡혀 있지만 필요하면 ‘끝장 토론’ 형식으로 더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규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쓴소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TV로 생중계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널리 알리고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과 함께 규제개혁을 왜 하는지,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껏 추진한 것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는 뭔지 등이 적절히 배합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