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기 안보라인 문민화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이병기(67) 주일대사를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지명함으로써 2기 외교안보라인 구축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적 구성의 중심축이 군 출신에서 외교관 출신으로 문민화되면서 강경 기조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주일대사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내정함에 따라 2기 외교안보라인의 대북 정책 변화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주일대사 신임장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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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동안 강경 기조의 대북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장관 등 이른바 ‘육사 3인방’ 가운데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김 장관을 제외한 2명이 교체된 것이다.
정부는 당국 간 공식 채널을 통한 대화 노력, 무력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북핵 불용 등 대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에 입각한 대북 기조의 전면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천명한 ‘드레스덴 선언’이 아직 발도 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육사 3인방 가운데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김 장관이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됐다는 점에서 대북 기조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은 지난 6일 김 장관의 안보실장 임명에 대해 “우리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6-1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