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 못 미친 탓”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와 기업인의 갑질문제를 거론하며 국민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꼽은 9대 생활 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고,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와 맞서기 위해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부패 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