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1개 의과대 당 학년 정원은 독일, 영국, 미국 등에 비해 적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의대 증원 신청 결과 작년 말 수요조사를 상회하는 3401명”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의료, 필수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소아, 분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강조했다.

특히 소위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면서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