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인식·해법 불신 탓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반(反) 세계화 진영의 표적입니다.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에서도 500여명의 원정 시위대가 올 것으로 경찰이 예상할 정도입니다. 앞서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런던과 캐나다 토론토처럼 폭력시위가 재현될 가능성에 치안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에는 1만여명이 평화적인 거리행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검은 옷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일부 ‘블랙블록’(Black Bloc)이 시위대에 끼어들면서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경찰 차량 6대를 불태우고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 매장과 은행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체포된 시위 참가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 안팎의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G20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얼까요. 기본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고자 모였다는 G20의 문제인식과 해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적인 금융 세계화와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기관 및 투기자본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서 위기가 비롯됐다는 것이 반세계화 진영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G20은 대형 금융기관의 책임을 들추기는커녕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돈(세금)을 금융기관을 살리는 데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G20이 경기부양으로 늘어난 부채를 줄이고자 재정적자 축소에 합의했는데, 주로 ‘만만한’(?) 복지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살림살이만 팍팍해졌다고도 말합니다.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등 금융규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비판받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G20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출된 20개 나라가 모여 전 세계 거시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G20의 안전한 개최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틀어막기보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표출되도록 장(場)을 열어놓는 것이야말로 국격을 올리는 것이라는 지적은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