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방지 등 규제 강화… 보호무역 타파·빈민 금융지원도 역설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강력한 부패척결 선언이 나올 전망이다. 향후 G20 회원국별로 부정·부패 행위를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나라 또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10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서울 선언’에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부패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호무역주의 타파 및 빈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우선 G20 정상들은 반부패와 관련해 워킹그룹으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뇌물 방지 규정의 채택 및 집행을 서울 선언을 통해 권고할 방침이다. 이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반부패 노력, 부패 인물의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 비자거부·송환·자산 회복 협력,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언급도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 문제도 전면에 등장한다. 미국의 달러 과잉 유동성 문제는 특히 신흥국들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인 만큼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서울회의 의제로 ‘과도한 자본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거시 건전성 정책 체계’와 ‘신흥국 관점이 반영된 금융규제 개혁 과제’가 포함된 것이다. 지금까지 G20 차원의 금융개혁이 선진국과 미시 건전성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신흥국과 거시 건전성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의미다.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방침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각국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는 합동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혁 의제의 하나인 대형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이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G20 정상들은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행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빈곤층이 쉽게 자금을 빌려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국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농업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선 빈곤국에서 사전구매약정제도 등을 도입해 식량안보와 농업 개발을 혁신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지원 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