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금융규제 개혁
덩치 큰 글로벌 은행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G20 각국 정상들이 시스템 상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해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연쇄 위기에 빠졌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11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SIFI 문제를 다루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달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통과된 SIFI 규제 관련 보고서를 이번 정상회의에 제출했다. 정상들은 FSB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12일 발표할 ‘서울 선언’에 반영할 계획이다.
SIFI 규제안의 핵심은 은행의 최소자본비율을 지금보다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 손실흡수 능력이 가장 높은 보통주 자본비율을 현행 2.0%에서 7.0%(고정 완충자본 포함)로 높이고 SIFI에는 상당 폭의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전망이다.
관건은 SIFI의 분류기준이다. FSB는 자산규모에 따라 은행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대외 익스포저(위험 노출)가 큰 곳을 중심으로 SIFI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코엑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FSB는 대여섯개의 그룹으로 은행을 분류한 표를 바탕으로 SIFI를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12일 오후 세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1-12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