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사 대상자 292명 중 284명을 기소의견으로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 송치를 마무리한다고 2일 밝혔다.

기소의견 대상자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조합원 112명,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정치자금만 낸 조합원 170명, 정치자금을 내지 않고 정당에만 가입한 조합원 2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또 “캐나다 이민으로 출석하지 않은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고, 퇴직 후 정치자금을 기부한 7명은 검찰과 협의해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조합원의 자동이체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시효 기간인 2005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모두 1억여원이 민노당 비공식 후원계좌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5800여만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소환에 불응하는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 등 회계책임자 3명이 출석하면 이들을 상대로 정치자금 모집 경위와 선거관리위원회 미신고 계좌를 운영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 당원명부와 정치자금 관련 핵심 정보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 사무총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광식 수사과장은 “전교조·전공노 조합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수사”라며 “해당 법률 위반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