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경찰청장 “경찰비리 고강도 사정 지속할 것”

강희락 경찰청장 “경찰비리 고강도 사정 지속할 것”

입력 2010-03-05 00:00
업데이트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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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을 맞아 강희락 경찰청장이 지난 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민생 치안과 성과주의, 교 육비리·토착비리 단속, 수사권 독립 문제 등 경찰 현안에 대한 견해와 복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9일이 취임 1주년이다. 지난해에는 큰 사건이 많았는데 1년 지난 소회와 아쉬운 점은.

-취임 직후에는 용산 화재사고로 인한 지휘부 공백사태로 표류하던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두 분 전직 대통령 서거, 쌍용차 불법농성 등 중요한 국가적 현안들이 이어져 편히 쉴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왜 이 자리를 서로 하려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다. 바쁘고 힘들었던 1년이었지만 불법폭력 시위가 2008년에 비해 49.4%나 감소하는 등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고 민생치안도 그 어느때보다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강력한 자정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경찰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파출소를 부활시키고 직급을 경감으로 상향 추진한다는데.

-파출소 체제가 ‘풀뿌리 치안’ 정착에 유리하다. 다만 지구대 체제에 비해 집단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3~4개의 파출소를 권역별로 묶어 집단범죄 발생 시 공동대응하게 할 것이다. 파출소 직급상향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

→요즘 이슈인 교육비리와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토착비리 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는.

-교육비리를 중대범죄로 보고 토착비리 차원에서 강력 단속해 뿌리 뽑겠다. 토착비리와 공직비리는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한 TF를 꾸려 2주마다 회의를 하고 있다. 전국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했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화되는 오는 22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올 초부터 업소와의 유착 등 경찰관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근본 해결책은.

-경찰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직도 일부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음주운전, 강도짓을 한다. 단속정보 빼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년간 비리 경찰관 324명을 퇴출시켰다. 올해 정기인사에서 풍속업소 단속부서 근무자의 절반을 교체했고 금괴밀반출 사건이 일어나 인천공항경찰대는 92%, 감찰요원은 32%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했다. 적은 수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기강이 좀 잡혔다. 올해는 경찰관의 금품수수·토착비리 등에 대한 고강도 사정 활동을 강화하겠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간인에게 신세지는 그릇된 문화를 없애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실천 과제를 선정, 전 직원 동참하에 중점 추진 중이다.

→오는 11월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 준비와 대규모 경비인력 차출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 해소책은.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참석하는 각국 정상 등에 대한 신변안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반세계화 시위와 테러 등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찰 병력 4만명을 동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은 좁은 면적에 전 국민의 25%가 살고 있고 혼잡한 교통여건 등 어려운 경호환경이다. 행사 15일 전부터 단계별 비상근무, 지구대 근무체계 변경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 평가 및 개선점은.

-지난해 불법 폭력시위가 절반 가까이 줄고, 경찰 부상자가 많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폭력 시위가 주 1회 꼴로 벌어지는데, 이러한 후진적인 시위 형태가 남아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전의경 기동대가 아닌 경찰관 기동대(총 34개)를 최일선에 배치하고,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채증장비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자를 반드시 검거하겠다.

또 집회, 시위문화가 선전화돼야 하는데 우선 ‘집회, 시위현장 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추진하겠다. 집회가 끝나면 유인물과 신문지, 음료수병 등으로 쓰레기 천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집회를 하기 전이나 끝난 뒤나 똑같이 깨끗한 상태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조정에 대한 의견은.

-범죄사건의 98%를 수사하는 경찰의 역할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 책임감 있게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수사를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사후통제하면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영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하나, 먼저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구조를 도입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정리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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