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교원명단 공개 후폭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자정을 기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교원단체 명단을 삭제하기로 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조 의원에 동조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명단 삭제를 거부했고, 전교조는 조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까지 가세해 판을 키우는 모습도 연출됐다.

조 의원이 명단 삭제를 선언하며 내놓은 자료가 또 다른 불씨를 지피고 있다. 조 의원은 자료에서 전교조는 귀족노조라며, ‘국회의 무력함에 자괴감을 느낀다.’, ‘전교조가 특유의 정치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생계 등의 이유로 법원 결정을 따르지만 법원이 국회와 대립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전교조는 “지금도 전교조 명단 공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불법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고, 조 의원이 명단을 삭제하고 다른 의원이 다운받을 수 있게 명단을 올리는 것은 ‘두더지 작전’”이라고 논평, 조 의원의 명단 삭제조치를 평가절하했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1억 2000만원의 강제이행금에 대한 집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문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속 교원 1인당 최소 1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를 밟는 한편 다른 의원들에 대한 소송도 추가 제기하기로 했다. 야권의 공세도 전혀 풀이 죽지 않았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전에 사법부에 대한 조직적 대항을 사과하고,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즉각 삭제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조 의원은 거대 권력과 싸운 민주투사도 아니고 순교자도 아니다.”고 되레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국교총은 다소 누그러진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조 의원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길 촉구한 교총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른 의원들도 스스로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오 의장은 국회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하는 것이 입법부의 도리”라면서도 “3000만원의 벌금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으며,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우려할 만한 수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명단을 삭제하는 대신 전교조가 자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조 의원과 전교조 사이에 남은 법적 절차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게시를 하루 연장할 때마다 전교조에 3000만원씩 물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조 의원이 낸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1억 2000만원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도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홍희경 유지혜 임주형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