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공판중심주의가 한층 활성화된다. 서울중앙지법이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 재판부마다 진행절차가 들쭉날쭉했다. 매뉴얼은 이를 해결하는 교과서 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것으로,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됐다. 과거 30분이면 끝나던 재판이 2시간 이상 길어지면서 1심에서 무죄 선고율도 높아졌다. 이에 비상이 걸린 검찰도 공판양형 월례회의를 여는 등 문제점과 개선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금 저 장면은 어떤 상황인지 피고인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 A씨는 일하던 옷 가게의 장부를 조작해 1년간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가게 주인은 A씨의 근무 모습을 촬영한 폐쇄회로(CC) 동영상 20여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법정에 마련된 모니터의 동영상에는 A씨가 손님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지갑에 넣는 장면이 나왔다. 재판장은 동영상을 정지시키고 물었다.

A씨는 “거스름돈이 부족해 내 돈을 썼고, 나중에 이를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인 정선재 부장판사는 2시간 동안 동영상을 법정에서 같이 보며 A씨의 설명을 들었다.

형사재판이 확 달라지고 있다. A씨의 재판처럼 재판장이 법정에서 증거를 하나하나 따지며 확인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된다.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까닭이다.

서울중앙지법 법관 10명으로 구성된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온 중앙지법은 공판절차 매뉴얼을 개발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형사 재판부 전체 회의 등을 거쳐 18일까지 매뉴얼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는 지난 1~4일 자신들이 심리하는 공판을 다른 판사들에게 공개했다. 판사가 공판 과정을 다른 판사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앙지법이 처음 개발하는 매뉴얼은 국내 공판중심주의 재판 절차의 ‘교과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국의 다른 법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신문에 앞서 ‘진술 거부권’을 알려 주도록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 때 한 전 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주목을 받았다.

‘피고인 방어권’도 한층 강화된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상세히 거론할 경우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이를 막을 수 있게 했다. 재판부에 제시된 증거 서류는 가급적 법정에서 낭독해 피고인이 알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복잡한 사건의 경우 공판 때마다 증거조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은 검찰이 구형 직후 바로 선고를 하는 ‘즉일 선고’도 적극 활용하게 했다.

피고인이 판결을 선고받을 때 자리 잡는 위치는 변호인석 옆에 있는 ‘피고인석’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과거 재판장 정면 가운데 피고인석이 마련된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되면 무죄 선고율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7년 0.26%였던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비율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2008년 0.30%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0.37%에 달했다.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완 사항도 많다. 검찰의 경우 법원에 비하면 준비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수사 중심의 검찰 인력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검찰 안팎의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1, 2심 형사 공판사건은 30만 8681건. 공판검사가 232명에 불과해 1명당 평균 1330.5건을 처리했다. 공판에도 일주일에 4일씩 연간 200일 들어간다. 밤 늦게 일해도 인력,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만큼 공판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판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공판 검사들은 3일 처음으로 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중 증거 관련 규정의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토론했다. ‘공판양형 월례회의’를 열어 공판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은주·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