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0명 징계,검찰제도개혁안 등 건의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제기한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9일 한달 보름여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규명위는 의혹에 직접 연루된 20명 정도의 검사들을 중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하고 검찰 직원들의 대외활동 매뉴얼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혁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당일 서울고검에서 마지막 7차회의를 갖고 징계·개혁안을 확정한 뒤 진상조사단을 이끌어온 채동욱 대전고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최종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MBC ‘PD수첩’의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4월22일부터 지금까지 접대 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검사 등 130명을 조사하고서,상당수 검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이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이 보고누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규명위는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일부 검사들은 엄정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지만 접대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사법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제도 개혁방안으로 대외활동 매뉴얼 마련,검찰윤리강령 개정,검찰인사위원회 쇄신,감찰권 강화 등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PD수첩이 8일 밤 ‘검사와 스폰서’ 2편을 방송할 예정인 가운데 규명위는 방송 내용을 지켜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현직 고위급 검사가 등장하는 등 중대한 내용이 있으면 조사결과 발표를 연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