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측은 11일 2심 집행유예 판결로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를 맞게 된 것과 관련,정부가 직무정지를 고시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행안부에 행정고시 재고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는 현직 단체장이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옥중결재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당선자가 도지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직무정지를 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재판 과정과 관련,“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의 방해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핵심 증인의 심문을 듣지 않고 판결한 사법부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행안부에 행정고시 재고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는 현직 단체장이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옥중결재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당선자가 도지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직무정지를 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재판 과정과 관련,“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의 방해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핵심 증인의 심문을 듣지 않고 판결한 사법부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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