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공기관 ‘성희롱 사각’

학교·공공기관 ‘성희롱 사각’

입력 2010-07-24 00:00
업데이트 2010-07-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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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A시 농업기술센터로 발령을 받은 박모씨는 과장인 김모씨의 끈질긴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다가 같은 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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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박씨는 발령 당시 남편과 사별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상관인 김씨는 강제로 박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요즘은 애인 없으면 장애인이다. 5급 공무원인 나와 애인하자.”며 틈만 나면 추근댔다. 심지어 김씨가 박씨의 차량 키를 갖고 모텔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카메라로 찍겠다.”고 협박하고 빠져 나온 일도 있었다.

인권위는 “사건의 발단은 진정인(박씨)보다 직장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김씨)의 요구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정인이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시 시장에게 이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관련 진정 10건 가운데 3건은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 영역도 성희롱 안전지대가 아님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성희롱 진정 사례 736건을 분석한 결과 국가기관(51건), 지방자치단체(50건), 공공기관(23건), 교육기관(104건) 등 공적부문이 31%(228건)를 차지했다. 피진정인의 지위를 보면 사업체의 경영자(182건, 24.7%)와 중간관리자(168건, 22.8%)가 성희롱 가해자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112건, 15.21%), 교직원(89건, 12.1%) 등 공공기관 종사자도 적지 않았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직장이 50.6%로 과반을 차지했고 학교도 6.1%나 됐다. 당사자 간 관계는 ‘직장 내 상하관계’가 전체의 66%로 압도적이었다. 인권위에 접수되는 성희롱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2년 2건에 불과하던 성희롱 관련 진정 건수는 2005년 60건, 2007년 165건, 2009년 17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5월 현재 81건에 이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참았거나 당연히 받아들이던 직장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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