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사업’이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을 강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사업 시행 중 뒤늦게 주무과가 아닌 타 부서를 통해 11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주민 참여율은 고작 19%대에 그쳤다.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들도 주민 참여율이 낮자 편성한 예산을 자진 삭감하는 등 발을 빼는 형국이다.

3일 복지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 등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 강북·송파·강동구 등 4곳의 주민참여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초 1000명을 모집하겠다던 대전시도 85명(8.5%)의 주민을 끌어모으는 데 그쳤다.

곽정숙 의원은 “주무과인 건강정책과는 올 시범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자 사회서비스사업과의 공모사업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 편법으로 끼워넣었는가 하면, 공모신청 전에 지자체 담당자들을 불러모아 지원을 독려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가했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6곳이 모두 선정된 것도 밀어주기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애당초 사업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주요 서비스 대상자인 저소득층은 생계 문제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A구 공무원은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사실상 동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기초 용역조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는 사업 추진 전인 200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건강서비스시장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부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 산하기관이 용역을 수행해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처음부터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은 “국민 건강을 민간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2011년 예산안에 올해의 세 배 규모인 30억원의 예산을 올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타 과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은 진료와 다른 개념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백민경·안석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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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사업 복지부가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한 만성질환 예방 등 개인별 맞춤식 건강 상담·교육·모니터링 지원사업으로, 공공기관과 병원은 물론 보험사 등 민간 영리단체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가 50% 안팎의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