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수사’ 연기 배경·전망

검찰이 기업 비자금 사정 수사를 잠정 중단한 것은 G20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분과 ‘막힌 수사’에 대한 시간벌기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 휴지기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빌리면 주요 국가 수반들과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경제인들이 속속 입국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사정이 국가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다. 검찰의 이 같은 생각은 일단 ‘자발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4일 “G20 행사를 감안해 고려한 것으로 수사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검찰 윗선도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도 검찰 스스로 속도조절을 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피하려는 전술로도 읽혀진다. 전방위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에 대한 역풍(逆風)을 감안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현재 수사 대상인 기업들이 신년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엄두도 못 내는 등 기업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여서 불안과 불만이 크다. 게다가 벌여 놓은 수사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도 이런 결정의 배경이다. 일례로 압수수색하면 바로 들어올 것 같았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장기간 일본에 눌러앉을 태세여서 속을 태우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수사가 G20 기간까지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템포조절’에 가깝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꼭 필요한 참고인 소환조사는 물밑에서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일단 검찰의 공개수사가 시작되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계속된다. 그런 만큼 10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임병석 C&그룹 회장도 예정대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G20으로 검찰은 일단 시간을 벌었다. 그동안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거물급의 소환조사나 구속과 같은 공개적 수사는 없어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스크린’은 계속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태광그룹이나 한화그룹, C&그룹의 비자금 수사는 녹록하지 않은 만큼 숨 돌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관계된 계열사와 차명계좌 수가 많고, 비자금도 천문학적인 액수여서 확인할 사항이 방대하다는 게 수사팀의 전언이다. 확실한 물증 없이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기소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면 검찰의 그동안 수사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G20 이후 정·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들 기업 등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는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다음 단계는 비자금의 출구 즉 검은 로비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의 소환조사다. 12월 초면 마무리될 것 같았던 기업 사정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신한사태의 주역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가장 먼저 설 공산이 높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