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둘러싸고 포퓰리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쐐기를 박고 나선 데 이어 여야 안팎에서도 ‘선심성 입법’이란 비판적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산 의원들은 “지역민심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일”이라고 맞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 인출 의혹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의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통과) 성사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되지도 않은 일에 선심 쓰고 보자는 식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희화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결국 일부 수혜자를 위해 국민 세금을 쓰자는 것”이라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 발의 철회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될 예정이나 이처럼 여야 내부에서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아 입법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이 같은 정치권 내 기류에 대해 부산 의원들은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부산민심을 달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저축은행 피해자 대다수는 주머닛돈을 털어 넣은 영세서민들”이라며 “정책ㆍ감독 실패 책임자들은 물러나면 그만이라지만 피해입은 서민들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부산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유치 실패, 저축은행 사태 등 연이은 악재로 지역구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산 민심이 흉흉해졌다”며 “청와대가 부산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불만을 터뜨다.

한 의원은 “이대로라면 부산에서 총선도 안심하기 힘들다”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털어놨다.

한편 정무위 내 비(非)영남권 의원들은 “원칙과 형평성을 따져 반대할 수밖에 없지만 부산ㆍ경남에 기반을 둔 지역 유권자들을 감안할 때 드러내놓고 비판하기도 힘든 처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