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7천835건 지방청 하달…”개학前 수사 착수”가해학생 검거인원 2천720명…62%↑

경찰이 전국 초중고교생 558만명에 대한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즉각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부터 수사를 시작해 개학 전에 학교폭력 억제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4일 기준 30만3천473건의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아 이 중 피해 또는 피해를 목격한 사례가 기재된 2만7천835건(9.1%)을 각 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이들 사례는 학교폭력 피해나 목격 경험에 대해 주관식으로 적게한 전수조사 6번 문항에 기재된 내용으로 전국 249개 경찰서로 이첩돼 필요할때 내사·수사로 이어진다.

경찰은 이중 561건을 실제로 내사·수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중인 사건은 13건으로 2건은 이미 검찰 등으로 송치했다. 이중 493건은 혐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내사 진행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53건은 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 피해 사실, 시간,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례이면서 동시에 사법처리를 검토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즉시 개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시간이나 장소 등이 중복되면 해당 지역에 CCTV를 설치하거나 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2차분으로 설문 57만8천건을 추가로 넘겨받아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사건 신고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량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월부터 교과부 전수조사 설문 결과가 경찰로 넘어오기 직전인 2월17일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인원은 2천7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

경찰은 이중 2천123명을 입건하고 597명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내사종결된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선도 프로그램 등으로 유도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을 통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하루평균 32.7건으로 지난해 대비 41배 늘었다.

경찰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306명을 현장에 배치, 1인당 36.2개교씩을 맡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기초에 분위기를 다잡는다는 의미에서 경찰과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설명회를 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전담 경찰관 파견을 독려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