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작년 전자발찌 청구… 法서 기각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경찰지구대 옆 건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성폭행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곽모(46)씨의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건발생 사흘째인 14일 평소 곽씨가 동거녀와 자주 등산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 우암산과 주변에 기동중대와 방범순찰대 요원 300여명을 투입,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은 곽씨가 범행 다음 날에도 우암산에서 동거녀를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점에서, 우암산에 숨어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찰은 곽씨가 최근까지 창틀 실리콘 공사를 했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도 형사들을 급파, 곽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2004년 친딸 등을 성폭행한 곽씨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8월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전의 범죄까지 소급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심리 중이라는 게 기각사유였다. 전국 법원에는 이 같은 사건 2000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지연이 강력 성범죄 사건의 재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