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 선발인원 0명… ‘또 실천없는 대책’ 비판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 상담교사를 내년에 1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증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 초 학교폭력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자 급한 김에 전문 상담교사 확충안을 내놓았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백지화한 것이다.

전문 상담교사는 지역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교우관계, 학업성적 등과 관련해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교사들이다. 2005년 처음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2013학년도 전문 상담교사 가배정 인원은 총 1211명이다. 학교 배치 교원이 903명이고 지역교육청 배치 순회 교원이 308명이다.

현재 공립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교사 정원 1211명에서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신규교사 선발 정원의 기준이 되는 가배정 인원이 동결되면서 내년까지 1000명을 증원하겠다던 교과부의 계획은 불과 반 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교과부는 당초 ‘9월까지 500명의 상담교사를 증원해 모두 1383명을 배치한다.’고 했지만 신규 채용은 25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은 전직 교사들로 채워졌다. 또 선발된 전문 상담교사 가운데 500여명만 일선 학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인력은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Wee)센터에 소속돼 순회 상담을 하고 있다.

성나경 전국전문상담교육자협회 대표는 “정부는 무슨 일이 터질 때만 전문 상담교사 임용을 늘리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전남의 한 지역에서는 교사 1명이 수백 개의 섬을 담당해 하루에 배를 네 번씩 갈아타고 학교를 돌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교사 증원 추진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하기 때문이다.

전문 상담교사 1000명 증원은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었지만 행안부는 이후 최대 500명까지만 선발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만 더 뽑을 수 없다.”면서 “상담 자격증을 가진 현직 교사를 전문 상담교사로 전환하는 등 교과부가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문 상담교사 4200여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어렵다면 사립학교에서라도 상담교사를 많이 채용하도록 학교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 대표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상담 과정을 수료해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질 문제는 물론 학교를 전전하는 떠돌이 상담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