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치매는 요양병원 입소 자격 안돼”… 간병비·시간 ‘2중고’

정부는 2008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치매관리법을 제정했다. 고령화의 진행 속도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치매 치료 체계와 인프라의 구축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 그러나 치매는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탓에 치매 치료와 함께 치매 노인에 대한 돌봄과 가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난 7월 발표한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에서는 치매의 진단과 치료를 활성화하고 정부 차원의 치매 관리 및 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을 내실화해 치매의 조기 검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앙치매센터와 권역별, 지역별 치매센터를 설립해 치매 관리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이 치매관리사업의 중심축인 중앙치매센터로 지정됐으며 현재 4곳인 권역치매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전국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되는 한편 현재 7곳인 치매거점병원은 내년에 70곳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아직은 공허하기만 하다. 치매 환자 가족들은 무엇보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의 해소를 호소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에 들어야 요양병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등급 판정이 신체 장애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경증 치매가 있는 노인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최모(55)씨는 “장기요양보험 3등급 안에 들지 못해 병원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두고 형제자매와 신경전을 벌이고 아내와도 종종 말다툼을 한다.”고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는 김모(53·여)씨는 “아버지가 한밤중에 잠옷 차림으로 밖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면서 “매번 아버지를 찾으러 다닐 때마다 앞으로 아버지에게 얼마나 매달려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울먹였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규창 치매가족협회 상담사는 “노인 곁에 늘 붙어 있다시피 하니 자기 생활은 사라지고 가족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박탈감과 우울감이 심해진다.”면서 “노인들이 가출을 하거나 대소변 처리를 못하는 등의 문제 행동마저 지속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3등급에 들지 못할 경우 요양병원 입소나 지자체의 데이케어센터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 가족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고충”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의 노인돌봄제도를 개선해 치매 노인에 대한 공적 돌봄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을 개선해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가벼운 인지 치매 증상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기준을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14만 9000명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2015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등급 이내에 들지 못한 노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신규 대상자 선정 시 치매 환자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더불어 치매 노인 돌봄 인프라 확충과 지원 체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대책을 추가로 주문한다. 중앙치매센터장인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는 “노인들이 갑자기 흥분하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119 등과 연계해서 긴급 출동하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우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은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뿐 아니라 주야간 보호시설, 일시 보호시설 등이 지역별로 활성화돼 가족들이 노인을 잠시 맡길 수 있어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치매 관련 서비스가 제각각인 것도 개선돼야 한다. 김기웅 교수는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지자체와 민간에서의 돌봄서비스도 받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도 있다.”면서 “다양한 치매 관련 자원을 통합 관리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