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인권위원회 등 여성단체는 7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감금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낮은 인권의식과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래방 도우미라는 불리한 위치에 처한 여성이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해 벌금을 선고한 것은 성폭력과 성매매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안이한 대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인의 취업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시한 이번 판결은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피해상황에 처한 수많은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조차도 포기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모텔에 함께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이 사건으로 직장을 실직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취업 등에 있어서 심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