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법정커뮤니케이션 연구회서 ‘쓴소리’

“표준어를 써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적당한 목소리로 발음해야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청주지법이 19일 개최한 ‘법정 커뮤니케이션 연구회’에서 외부인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 법원은 연구회를 앞두고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들을 초청, 형사·민사재판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공개 방청을 진행했다.

사공영진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 신뢰를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쉽다”며 “사법 신뢰가 구성원 개인의 실수로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제에 나선 최남식(방송인) 경기대 원격교육원 주임교수는 “작고 분명하지 않은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법관들의 올바른 법정 언어 사용을 당부했다.

그는 “법정 내 필요한 자리에는 고성능 마이크가 설치돼 있다”며 “이 마이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법정 어느 자리에서나 소리를 시원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법무법인 청풍의 류성룡 변호사도 “재판을 접하다 보면 (재판부의)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사투리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며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박은주씨 역시 “재판부는 정확한 발음으로 명확하고 큰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증인이나 피고인이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마이크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왔다.

연구회에서는 배석판사의 역할 모색, 법률 비전문가인 피고나 증인을 위한 배려, 진술·증언거부권의 정확한 고지 등 법정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종민 교수는 “재판 운영이 부장판사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배석 판사들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배석판사의 발전적인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