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은 도달/미도달만 측정ㆍ중고교는 현행유지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명칭을 내년부터 ‘기초학력 평가’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찾아 학업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8년 전수 조사 방식으로 전환된 학업성취도평가는 학교현장에서 ‘일제고사’로 불려왔다.

교과부가 교육감ㆍ학교장의 책무성을 일깨우기 위해 지역별,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자 일부 학교가 자주 대비시험을 보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에게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 때문에 해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학교 간 성적경쟁을 유도해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안기는 시험’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교과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저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평가의 취지를 강조하는 의미로 ‘학업성취도’ 대신 ‘기초학력’이라는 단어를 내세우기로 했다.

특히 초교는 상위권을 나타내는 ‘보통학력 이상’을 없애고 ‘기초학력 도달’, ‘기초학력 미도달’만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는 방식과 평가 결과 공개라는 큰 틀은 유지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현행처럼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도 공시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교는 올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85%나 돼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좋은교사 운동본부의 정병오 대표교사는 “평가의 부작용이 특히 컸던 초교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학교가 취약학생 구제 대신 점수에 매달리는 문제를 없애려면 성적 공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