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여성으로 변장하고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해야 한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성의류와 가방 등을 준비한 뒤 여장을 하고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성으로 착각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여대생 B(19)씨의 몸을 2차례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부산의 한 교회에서 연극 공연을 한 뒤 보관해 둔 가발과 여성복을 입고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성의류와 가방 등을 준비한 뒤 여장을 하고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성으로 착각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여대생 B(19)씨의 몸을 2차례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부산의 한 교회에서 연극 공연을 한 뒤 보관해 둔 가발과 여성복을 입고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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