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예산 급감 등 때문…예산 부족 원인 ‘다른 해석’

올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초등예비교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가 벌어져 교원단체들이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중 발령을 받은 사람은 38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지난해 미발령자까지 더하면 1천87명이 임용을 기다리는 상태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비슷하다.

강원도는 오는 3월 1일 신규 교원인사에서 초등교사 발령을 내지 못했고, 대구는 지난해 대기자 57명만 발령을 냈을 뿐 올해 합격자는 전원 대기 중이다. 지난달 발령 공고를 낸 대전은 2명을 신규 임용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초등교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가 벌어진 것은 퇴직자나 휴직자가 생겨야 신규교사 발령이 나는데 시교육청이 명예퇴직 예산을 크게 줄이면서 해당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은 각지에서 초등교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가 벌어지자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당국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 이유를 두고는 양대 교육단체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교총은 “무리한 무상급식 정책이 교육환경 개선, 교원 수급 정책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투자의 발목을 잡았다”며 “정부와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와 함께 원활한 인사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서울지역의 경우 올해 엄청나게 늘어난 예산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예산”이라며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을 예산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