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25일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민주주의와 민생 후퇴를 지적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10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간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권리는 공권력에 의해 위축됐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민주주의가 공격당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주요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들이 사실상 폐기 또는 변질됐다”며 “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앞세워 국정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당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민생공약 30개 중 18개가 축소됐고 3개가 폐기됐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오늘 박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며 “우리 경제의 생존 여부가 달린 경제민주화를 포기한다면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퇴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대회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를 열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노조탄압, 민영화 정책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청와대와 법무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윤석열 검사 특별수사팀 배제 등 대선개입 사건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다”며 “이는 모두 법원의 무죄 판결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영화 반대를 외친 작년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노조탄압의 종합판이었다”며 “노조를 적을 간주하고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 여론조작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 주요 복지 공약을 파기·후퇴시켰다”며 “정권의 태도를 볼 때 추가적인 공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