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공론화되기 시작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급여수준을 급격히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교수와 공무원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논의되는 개혁 대안은 공무원연금 급여를 줄이고 퇴직수당을 높이는 것과 신규 공무원들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공무원연금을 중장기적으로 직역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급여수준을 급격히 낮추거나 보험료를 높이는 경우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급증할 것”이라며 “급여 삭감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수당을 높이는 것은 연금 적자를 퇴직수당으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방안이 재정건전성 개선, 제도의 지속가능성 향상, 급여의 적절성, 공무원 세대 간 혜택의 형평성 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정 교수는 “보험료의 경우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부담하던 비율을 8%로 높이고 퇴직수당을 직역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추가 보험료 4%를 부담해야한다”며 “소득이 낮은 공무원 연금액은 크게 줄이지 않는 대신 급여 수준이 높은 공무원 연금액을 다소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희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연금학회가 제시한 방안과 관련 “부담금 43% 인상·수령액 34% 삭감 등을 골자로 하는 연금학회 방안에는 공적연금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없다”며 “재정안정화를 앞세워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의 낮은 보수에다 미래보수인 연금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공무원들은 노후를 걱정하며 부패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공무원연금의 수지 불균형을 개선하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적 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소탐대실’로, 중산층 이탈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재분배 기능은 조세제도에 넣고 연금은 돼지저금통 형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의 고용안정성은 민간 기업보다 수준이 높은데다 직업 선택의 차이가 연금 급여 수준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 교수는 “앞선 개혁 당시 공무원들의 저항과 반대에 직면한 바 있어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인 공무원의 참여를 최소화하되 민간전문가 주도로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반대로 이 부원장은 “공적연금은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에 후불임금의 성격이 가미된 만큼 공무원 배제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