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경찰관들도 뿔났다.

정부와 여당에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 전·현직 경찰관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는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단체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한 ‘하박상박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경찰관이 정부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드물고 더구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관점에서 본 공무원연금 개정안(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현직 경찰들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위험하고 힘든 근무 여건과 낮은 급여 등 경찰 공무원이 처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전직 경찰서장 출신의 토론자는 “퇴직 경찰관 중 연금 수급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찰관은 전체의 40.6%이고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4.2%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반직이나 교육직 공무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혹독한 근무와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에게 있어 정부와 정치인은 악덕 기업이고 악덕 기업주 그 자체였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며 공적 연금 부문에서 개혁돼야 할 대상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직 경찰관이 토론회에 참석한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와 논의한 결과 근무 시간이 아니라 휴가를 내고 토론회에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