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기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100점 만점 55점

세계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각국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43위를 기록, 6년 연속 정체 또는 하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55점을 받아 175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작년과 같이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한 지표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산출한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1995년 시작된 조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4점대에 머무르다가 2005년 5.0, 2008년에 5.6점으로 올라섰다. 이후 2009년 5.5점, 2010년 5.4점 , 2011년 5.4점을 기록하다가 100점 만점 체제로 바뀐 2012년 56점, 2013년 55점, 올해 55점을 받았다.

국가순위는 2008년 40위에서 2009년 39위, 2010년 39위, 2011년 43위, 2012년 45위, 2013년 46위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는 43위로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지난해 우리보다 순위가 앞섰던 2개국은 올해 조사대상에서 빠졌고 1개국(몰타)은 한국과 공동 43위를 기록해 실질적인 진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보인 상승·개선 추세를 이어갔다면 올해는 65점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는 2008년 한국(5.6점, 40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대만(5.7점, 39위)과도 대조된다”고 밝혔다.

대만은 올해 61점으로 세계 35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으로는 덴마크 92점, 뉴질랜드 91점, 핀란드 89점, 스웨덴 87점으로 차례대로 1∼4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84점(7위), 일본 76점(15위), 홍콩 74점(17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북한과 소말리아는 8점으로 작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정부는 부패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 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면서 ▲ 독립적인 반부패기관 복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개혁 ▲ 내부고발자 보호범위 확대 ▲ 청렴교육 강화 ▲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