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檢, 경찰의 비대화 주장하면서 본질 흐려”
과거 정보경찰 활동에 빌미 제공 지적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을 공개 비판했지만,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전날 구속되면서 과거 부적절했던 정보활동에 수사권 조정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 총장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공론의 장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 법안은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이 강화된 내용”이라며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수사 경찰관의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가능하다. 경찰 비대화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지휘권이나 종결권이 아니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만, 경찰의 비대화를 주장하면서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신청 제도 확대와 형사부·공판부 중심의 조직 운영 변화 등 문 총장이 밝힌 셀프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 이전에 내놨어야 하는 방안”, “뒤늦은 과제를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과 거래하려는 모양새”라는 반응이 다수였다.

일각에서는 강 전 청장의 구속으로 과거 경찰의 부적절한 활동이 이번 수사권 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감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 예전 경찰 수뇌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경찰 비대화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에서 근무하는 한 경정은 “예전 경찰 수뇌부가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된 것은 씁쓸하다”면서도 “경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도려내고 가야 한다. 하지만 과거 정보경찰 활동을 빌미로 수사권 조정이 되면 무소불위의 경찰이 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