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소속 2500명 장기 농성 돌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 2500여명이 전국에서 일제히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농성을 이어 갈 방침이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일시에 멈춰 선 크레인으로 인해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제원 규격과 등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국토교통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크레인 조종석에서 곧바로 농성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지게차 등 다른 소형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거부했다.

조종석이 있는 대형 크레인은 무게 3t 이상의 자재를 옮길 수 있는 반면, 소형 크레인은 3t 미만을 들어 올린다. 소형 크레인은 지상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자격증 없이 20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으면 운전이 가능하다.

건설업체들은 현장 운영이나 인건비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소형 크레인을 늘리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크레인 장비 전문업체와 따로 계약을 맺고 장비를 빌려서 쓴다. 크레인 노동자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장비업체에 고용된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조종사가 크레인을 타고 직접 조종해야 하는 대형 크레인은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게 건설업체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1845대가 등록을 신청했으며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2014년 629명에서 올 3월 8256명으로 급증했다. 대형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기간 5628명에서 8627명으로 약간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노동계는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타워크레인은 직접 운전하는 대형 크레인보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소형은 건설기계 등록 제원 조건도 없다”며 “불법 개조된 장비들이 전국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 홍보국장은 “중국에서 저가부품을 들여와 허술하게 만들어도 등록이 가능하다”며 “단기 교육을 받은 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2018년 10건이 넘는 무인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외국에서 수십 년간 운영된 크레인이 불법 개조돼 새것처럼 둔갑하는 현행 등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안전성, 경제성, 인력의 유연성 측면에서의 장점 때문에 소형 타워크레인이 증가했다”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장비 사용을 금지하라는 노조의 주장은 기술발전을 외면한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