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수출 철강 쿼터 메이저 업체 몰아줘
메이저 업체 수출 83%… 마이너 업체는 17%
현대제철·세아제강·휴스틸·넥스틸, 5년간 독점
생산능력은 메이저 4곳과 마이너 30곳 비슷
구자근 “산자부도 문제 인정…쿼터 기준 손봐야”
포항의 한 철강업체가 생산한 강관 제품. 연합뉴스
강관 미국 수출과 관련 우리나라가 부여받은 쿼터는 한해 103만t이며, 송유관과 유정관 등을 수출할 때 적용받는다.
8일 철강협회 등에 따르면 대미 수출 철강 쿼터제가 시작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한 강관 물량 중 메이저 4곳의 수출비중은 83%다. 반면 마이너 업체 74곳 중 쿼터가 있는 30곳의 수출 물량은 17%에 지나지 않았다. 쿼터가 없는 나머지 44곳은 아예 미국에 수출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들 메이저 업체는 산자부로부터 할당받은 쿼터를 채우지도 못했다. 쿼터를 모두 채워 수출했다면 마이너 업체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다. 4대 메이저는 대기업인 현대제철과 중견기업인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이다.
지난 2022년 수출실적은 메이저가 약 86만t이고 마이너가 18만여t이었다. 금액으로는 메이저가 2조800억원, 마이너가 3900억원이었다.
문제는 쿼터의 형평성이다. 2021년 기준 메이저 4곳의 생산능력은 연간 약 338만t이다. 쿼터가 있는 마이너 30곳의 생산능력은 320만여t이고, 쿼터를 할당받지 못한 44곳까지 합치면 마이너 업체의 생산능력은 570만t으로 늘어난다. 쿼터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2018년 대미 철강 수출 쿼터제를 도입할 당시 과거 3년(2015~2017년) 간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 쿼터를 정했기 때문이다.
포항에 본사를 둔 아주베스틸 측은 “실제 생산능력은 무시한 채 2015~2017년 수출 실적으로 쿼터를 할당하다 보니 최상위 업체만 특혜를 보게 됐다”며 “마이너 업체는 미국 수출에 대한 투자나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혜는 쿼터 반납 규정에서도 의심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기업이 배정받은 수출 물량 중 일부를 6월까지 반납하면 다음 해 쿼터 배정량에 영향이 없도록 했다. 이에 메이저는 5년째 당초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메이저 업체가 반납한 쿼터는 모두 70만여t으로, 총쿼터의 20%가 넘는다. 산업부는 반납 쿼터를 재배분할 때도 실적 기준을 적용, 메이저에 물량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베스틸 관계자는 “메이저 업체가 반납한 물량 일부를 마이너 업체가 받는다해도 계약 절차와 운송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연내 해당 쿼터를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식의 쿼터 배분은 마이너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중소철강업체 관계자는 “메이저 4곳이 5년간 쿼터를 유지하는 사이 마이너 44곳은 쿼터 자체를 배정받지 못해 미국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며 ”쿼터가 부족한 업체를 위해 별도 쿼터 5%를 설정한다는 산자부 계획도 쿼터가 없는 마이너 업체의 미국 진출과는 별개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미국 측과 협상한) 쿼터를 모두 소진하는 수출이 국익에 부합한다”며 “신규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메이저 업체의 쿼터 반납과 관련해선 ”쿼터 반납이 없을 수는 없다“며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출이 60% 정도였는데 이를 제외하면 5년간 평균수출은 94%“라고 해명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미국 수출 쿼터를 독점한 메이저 업체가 엄청난 이윤을 남겼는데, 이들이 이 이익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에서 가격을 후려쳐 마이너 업체를 도태시키려 한다는 제보도 있다”며 “산업부도 독점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만큼 쿼터 배분 기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기자
